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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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 완성 |
| 사건개요 | 피상속인(망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상속인(망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사례 |
| 유현의 전략 | 피상속인(망인)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과 이에 대한 상속인들의 점유승계를 주장 |
| 결과 |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승소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1-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