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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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위약금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위약금, 매매계약 해제 |
| 사건개요 |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야의 하자로 인해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임야의 하자로 인해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배상 요구 |
| 유현의 전략 |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야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맺었다는 점 |
| 결과 |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1-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