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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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죄 |
| 사건개요 |
음주 후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대치였을 것이다. |
| 유현의 전략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량 역시 낮았음을 강조 |
| 결과 |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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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1-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