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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밀린임금, 퇴직금
사건개요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건의 주요 쟁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여 기소
유현의 전략
근로자들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 진행
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냄.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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