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기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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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사기, 종교단체, 과도한 기부금,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피해자로 하여금 공모해 사기행각을 벌여 종교단체에 3,000만 원의 기부금을 헌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 |
| 사건의 주요 쟁점 |
3,000만 원의 기부금을 헌납하게 했다는 혐의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들은 기부금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종교단체 활동을 접은 상태 등 피해자에게 일부를 회복하고 있음을 주장 |
| 결과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냄.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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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1-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