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매매대금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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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매매대금, 반소청구 |
| 사건개요 |
농작물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농작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중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청구의 소를 당한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농작물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농작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
| 유현의 전략 |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의 잘못이 없음을 밝혀 매수인의 반환 청구를 기각 |
| 결과 |
반소 청구로 매매 잔금을 받도록 하여 승소함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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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0-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