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청구이의, 변제충당
사건개요	양식장에서 전복 등을 채취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선금을 지급하였는데, 채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사건의 주요 쟁점	공급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공급부족에 대한 손해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
유현의 전략	수산업법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
결과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