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식양도대금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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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주식양도대금, 명의대여 |
| 사건개요 |
당사자 간에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매한 뒤 매도인이 명의대여자인 타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한 사안 |
| 사건의 주요 쟁점 |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매한 뒤 매도인이 명의대여자인 타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청구 |
| 유현의 전략 |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명의인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책임이 명의 차용인에게 있음을 주장 |
| 결과 |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시킴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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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19-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