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사용료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사용료, 핸드폰 명의도용
사건개요	타인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가입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청구당한 사례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가입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청구
유현의 전략	통신사의 약관상 명의도용의 경우 요금납부책임이 없음을 주장
결과	통신사의 청구를 기각시킴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