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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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부부간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이혼 |
| 사건개요 | 의뢰인의 노력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말소 및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각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 |
| 사건의 주요 쟁점 |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어서 가액분할이 될 수 있는 상황 |
| 유현의 전략 | 해당부동산이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되어야 한다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이혼 소송과 별개의 소송 제기 |
| 결과 | 이혼 소송과 별개의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0-0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