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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건물 철거 등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무단점유, 건물철거, 토지인도, 지장물철거, 점유취득시효
사건개요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 및 수목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주요 쟁점
건물 및 수목, 인도 등 의뢰인 토지 무단점유
유현의 전략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반소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반소를 기각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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