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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공공기관
사건개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위 상실을 막기 위해 감형이 필요한 사건
사건의 주요 쟁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위 상실을 막기 위해 감형
유현의 전략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
결과
벌금으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함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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