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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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한 사건
사건의 주요 쟁점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
유현의 전략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