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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한 사건
사건의 주요 쟁점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
유현의 전략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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