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무죄> 업무상횡령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업무상횡령, 무죄, 회사채무변제
사건개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의 주요 쟁점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인출
유현의 전략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
결과	업무상횡령 무죄를 이끌어 냄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