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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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노조법위반, 무죄, 고용승계 |
| 사건개요 | 노동조합이 회사의 고용승계에 관한 집회 등을 하며 허위의 주장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된 후, 노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노동조합의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 유현의 전략 | 징계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
| 결과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무죄를 이끌어냄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19-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