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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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음주운전, 원심파기, 혈중알콜농도수치, 위드마크공식, 감형 |
| 사건개요 | 3차례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제1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제1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됨 |
| 유현의 전략 | 항소심에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음주수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 |
| 결과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48%로 낮추어 징역1년으로 감형을 이끌어 냄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0-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