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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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무죄>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 사건개요 |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인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 사건의 주요 쟁점 |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문제 |
| 유현의 전략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강조 |
| 결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 무죄를 이끌어냄 (1심 무죄확률 3%, 항소심 무죄확률 2%(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0.1%)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