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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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사건종류 | 가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자확인 |
| 사건개요 | 남편이 전처와 호적정리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으며, 그사이 출생한 자녀들 또한 남편의 전부인을 모로 두어 호적에 등재되어왔으나, 이를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하게 된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오랜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으며, 그사이 출생한 자녀들 또한 남편의 전부인을 모로 두어 호적에 등재 |
| 유현의 전략 | 자녀들의 친모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남편과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 |
| 결과 |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전처와 호적정리를 완료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1-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