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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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전세보증금반환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전세보증금반환 |
| 사건개요 |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집을 인도하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당시 아파트에는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삿날이 되었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아파트를 점유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전입신고만 해둔 채 이사를 하지 못함 |
| 유현의 전략 |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을 강조함 |
| 결과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0-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