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 제목 | 운전자 폭행 등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고속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기소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의 소란 행위의 정도가 지나쳤고, 방역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행동은 용납되기 어려우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 |
| 유현의 전략 | 거 벌금형 선고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 |
| 결과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1-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