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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특수절도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특수절도, 집행유예
사건개요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전적 가치가 있을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음
유현의 전략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전부 반환하는 등 양형자료를 제출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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