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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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임대차보증금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미지급, 전액 반환 |
| 사건개요 | 임대차계약이 도래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확보한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고 미리 통지하였음에도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함. |
| 유현의 전략 |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함 |
| 결과 |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1-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