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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성년후견개시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한정후견심판, 한정후견개시
사건개요
성인이 된 장애를 갖은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례
사건의 주요 쟁점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
유현의 전략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보호가 필요하는 사실을 입증
결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되어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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