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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중실화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중실화
사건개요
의뢰인은 항구에 접안된 선박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하던 중 불을 내여 선박 여러채가 불타는 등 큰 피해를 입힘
사건의 주요 쟁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유현의 전략
본 사무소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함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됨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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