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문서위조행사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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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고소, 사문서위조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운영 회사의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행사한데에 대해 고소를 의뢰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사문서 위조 방법과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
| 유현의 전략 |
작성 사문서 내의 내용이 기재된 작성일에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입증 |
| 결과 |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도록 조치함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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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