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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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가축관리법위반,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가축분뇨법 제정 이전부터 돈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정해진 이행기간까지 양성화를 하지 않고 무허가 축사를 운영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무허가 축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선임하여 법률을 분석한 결과 이행기간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주장함 |
| 결과 |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