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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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과실치상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과실치상, 원심파기, 항소심무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와 먼 밭에 개집을 설치하고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인근에 놀러온 아이와 부모가 개를 보기위해 다가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1심에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음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개 관리 상태가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것임을 주장함 |
| 결과 |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