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사문서위조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사문서위조, 무죄, 검사항소, 항소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분양계약서를 위조 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상가분양계약서를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
유현의 전략	본 사무소에서는 상가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입증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음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