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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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배임수재 등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배임증재, 부정청탁방지법, 무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특정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학부모회장에게 학교의 이사장에 돈을 전달하고 입학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특정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학부모회장에게 학교의 이사장에 돈을 전달하고 입학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돈을 지급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증거기록을 확인한 결과 학부모회장이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배임증재나 부정청탁방지법은 미수범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 |
| 결과 | 무죄 선고 받음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