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기준법위반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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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파기,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수차례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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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주요 쟁점 |
재차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 |
| 결과 |
집행유예 선고받음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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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2-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