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절도 등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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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절도,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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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바로 다시 전도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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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주요 쟁점 |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바로 다시 전도죄를 저질러 기소됨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합의 등을 노력함 |
| 결과 |
집행유예 선고받음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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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3-0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