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 제목 | 사기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사기, 폭행,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카드결제를 한 고객들을 상대로 무이자로 다시 진행해주겠다며 카드결제를 취소 및 재결제를 유도한 뒤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당시 회사가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카드 환불금을 반환하기 어려웠음에도 고의로 진행한 사실과 이외에 폭행 사건이 병합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날 확률이 높았던 상황임. |
| 유현의 전략 | 피해자들에게 카드 환불금을 다시 반환하였고, 폭행 피해자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유도함. |
| 결과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