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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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실화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실화, 방화, 화재, 점화 부주의. 벌금형 |
| 사건개요 | 건물 마당에 있는 드럼통에 불을 지펴 사용한 후 이를 제대로 점화하지 않아 주변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드럼통에서 점화되지 않은 불이 건물로 불씨가 날아들어 화재가 난 것인지 혹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다른 결함이 생겨 화재가 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사건 |
| 유현의 전략 | 드럼통과 건물 사이의 거리에서의 불씨로 인한 화재의 확률과 불씨 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내 변호함. |
| 결과 | 피해금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