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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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공용물건손상등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공용물건손상, 과실치상, 벌금형 |
| 사건개요 |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 및 과실치상한 혐의로 기소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 장소의 건물을 파손하고, 그 과정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됨. |
| 유현의 전략 |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사건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 등 양형사유를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에 악의가 없었음을 호소함. |
| 결과 |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