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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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유료게임사이트에서 새로운 게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돈으로 환전해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불법환전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취하였고, 사행성게임을 조장함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의 혐의에 관해 피고인의 유리한 부분을 양형주장함. |
| 결과 |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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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1-1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