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업무상과실치사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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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공사장에서 중기계를 사용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한명이 상해로 인해 사망하여 기소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업무상 과실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 |
| 유현의 전략 |
사고의 경위를 정리 및 유족들과의 발빠른 합의를 주선하여 합의서를 받아냄. |
| 결과 |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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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3-0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