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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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병역법위반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병역법위반, 불기소처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성인이 된 후 천식이 심해져 이를 이유로 6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자 천식으로 신체 등급 4급의 병역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경받았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병무청에서는 의뢰인이 처방받은 약품을 조제하지 않았고, 흡인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병무청을 속여 병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관련 의료자료를 검토하여 천식이라는 병의 특성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병역처분을 받을 당시의 생활환경의 변화로 천식이 심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검사님께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기 처분받아 제조한 약품과 흡인기의 사용횟수로 의뢰인의 치료기간 전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 결과 |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