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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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무죄,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서류의 권리를 행사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위조한 서류 중 일부가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된 경위에 따라 사문서위조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되는 상황 |
| 유현의 전략 | 특정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필적감정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인지한 상황에서 작성된 서류임을 증명시킴. |
| 결과 | 특정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