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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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소년보호, 감호위탁처분, 1호처분 |
| 사건개요 | 성착취물 판매자를 수사하던 중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사람들도 역으로 추적하여 범행이 적발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미성년자 신분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변호해야하는 상황. |
| 유현의 전략 | 성착취물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음을 강조하며, 보호소년의 양형을 주장함. |
| 결과 | 소년보호처분 중 제일 낮은 보호자의 감호위탁인 1호처분을 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