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정보통신망법위반방조, 집행유예
사건개요	댓가성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범죄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이 사건 입건됨.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범행에 얼마나 가담하였는지가 중요해진 상황.
유현의 전략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의 양형을 주장함.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