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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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고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 해임투표 결의 유효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해고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 해임투표 결의 유효 |
| 사건개요 |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해임요청 당시 상당한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대표가 해임사유가 충분하였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에게 피해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하여 해임이 정당함을 주장 |
| 결과 | 입주자대표의 청구가 기각되어 입주자대표가 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