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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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소년보호, 감호위탁처분, 1호처분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소년보호, 감호위탁처분, 1호처분 |
| 사건개요 | 피해자의 사진을 선배에게 전달하고 후회하여 사과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미성년자 신분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의 고의성 여부 |
| 유현의 전략 |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선배가 두려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배에게만 배포한 것을 강조하여 보호소년의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
| 결과 | 소년보호처분 중 제일 낮은 보호자의 감호위탁인 1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