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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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벌금형의 집행유예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벌금형의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의뢰인이 경운기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 우측 옆 부분을 경운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였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벌금형은 의뢰인의 형편상 과도한 상황이었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하나 벌금형은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상 과도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였습니다. |
| 결과 | 1심 벌금형이 파기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