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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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해, 특수협박, 항소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상해, 특수협박, 항소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속이고 들어와 인부들과 함께 자신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압류하였던 피고인 물건을 가져가로고 하자 이를 방어하려던 피고인과 다툼 끝에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이 일정 정도의 협박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와 인부가 주거침입 내지는 퇴거불응 등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이 협박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주거침입 내지는 퇴거불응 등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 결과 | 1심 징역 8월이 파기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