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수상해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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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특수상해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
| 사건개요 |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1심의 선고가 양형 재량 범위 내의 판단이었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
| 결과 |
검사항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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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4-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