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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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벌금형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벌금형 |
| 사건개요 | 1심의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 사건의 주요 쟁점 | 1심의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과실범인 피고인에게 부당한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1심의 양형부당과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를 주장하였습니다. |
| 결과 | 1심의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5-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