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절도 원심파기 무죄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절도 원심파기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의 지갑 습득이 절도죄에 해당하지 여부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유현의 전략	피고인이 촬영된 CCTV영상 촬영시간등으로 통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결과	원심파기 피고인 무죄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