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대여금, 상고심, 원고 청구 기각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대여금, 상고심, 원고 청구 기각
사건개요	원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였음
사건의 주요 쟁점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
유현의 전략	대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상고심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