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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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손해배상(기), 상간소송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손해배상(기), 상간소송 |
| 사건개요 |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그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상간자는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만남을 이어온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 유현의 전략 | 오랜 기간 동안 만남을 이어온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로 인함을 주장 |
| 결과 |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전액이 받아들여져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5-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