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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도급계약, 용역비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도급계약, 용역비
사건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원고가 완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용역비를 청구함
사건의 주요 쟁점
원고가 설계용역을 완성하였는지 여부
유현의 전략
원고가 설계용역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결과
1심, 2심 전부 원고 청구기각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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